12일 국무회서 제도 적극 운용 당부 
‘선 허용 후 규제’…부처 협조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각 부처 장관들에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제도 운용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규제혁신 대표정책 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부가 규제샌드박스 최초 승인을 발표한데 이어 과기부의 승인이 뒤따를 계획임을 전하면서,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선 허용 후 규제’의 원칙을 강조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심의 절차가 신청 기업들에 또 다른 장벽이 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의 협조를 제안했다.

특히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제현장에서의 신기술·신산업 애로사항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해결 될 수 있다면 적극 활용토록 권유할 것“을 지시했다.

이 외에도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홍보와 적극행정을 당부하면서, “정부 부처 차원에서 선제 조치가 있어야 적극 행정이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 주길 바란다”며 “1만6000여 개에 달하는 각 부처의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규제의 측면의 적극적 검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