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로 파괴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역발전계획이 확정됐다. 2012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한 후 관계부처·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7년만에 변경·조정한 것이다. 확정된 지역발전계획은 39개 사업에 9625억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당초보다 사업비가 1000억원 가량 축소된데다 강정마을 갈등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기대했던 일부 사업들이 유보되면서 주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

강정마을 지역발전 사업들의 유보는 관계부처 반대에 따른다. 대정읍 알뜨르에 748억원 규모로 확정됐던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국방부 반대로 무산됐다. 강정마을 갈등해소의 상징성을 갖는 것은 물론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부지 사용을 끝내 거부한 것이다. 퇴역함을 활용한 함상홍보관 조성사업(15억원)도 국방부가 유지 관리에 난색을 표시해 유보됐다. 주민 숙원사업으로 요청한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개선사업 역시 '도시계획도로=지방사업'을 이유로 예산(485억원) 지원을 거부해 제주도의 재정난을 키우고 있다.  

그런가하면 주민들이 감귤·화훼산업 특성을 고려해 건의한 220억 규모(국비 108억·지방비 112억원)의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용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풍력발전사업비를 850억원에서 330억원으로 변경하고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을 7대3에서 5대5로 조정하면서 제주도 부담액이 당초보다 20% 늘었다.  

강정마을은 해군기지 갈등으로 공동체가 완전히 붕괴됐다. 지역발전계획 사업은 찬·반으로 갈라진 마을의 화합과 상생을 이루고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증진을 위한 정부의 약속이다. 지역과 주민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이 최우선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관계부처 반대로 줄줄이 유보된 것은 유감이다.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