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서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를 강조,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이들 기관의 감시‧견제 대상이 될 것”이라며 국회를 향해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의 연내에 국회 통과”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도가 추진되더라도 중앙경찰과 자치경찰을 합친 경찰 총량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또, “자치경찰제 추진 시 광역단위 자치경찰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우려에 대한 보장장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그 동안의 개혁성과를 높이 평가 하면서 “관련 법안들이 통과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입법전략회의의 필요성 여부와 입법이 불발될 경우 입법과제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