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21일 2차 회의 열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업무보고
'제주형 정치개혁제도' 자치분권위 제출 모르쇠…긴급 정회

제주도의회가 369회 임시회를 열고 제주도로부터 주요업무를 받는 가운데 최근 제주도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한 제주형 정치개혁제도 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21일 제369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등 소관부서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의 '제주형 정치개혁제도'와 관련해 '도의회 패싱(passing)'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최근 대통령 직속 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에 소선거구제도와 연동형비례대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형 정치개혁제도'를 제출하면서 제주형정치개혁제도에 대한 공론화 내지 여론수렴과 도의회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누락되면서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은 "제주형 정치개혁제도와 관련해 도지사의 도장을 찍힌 문건으로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하면서도 여론 수렴은 물론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며 "지난 업무보고에도 없던 내용이 포함됐는데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든다"고 지적했다.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세종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안으로 도는 전달자 입장"이라며 "또 안건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책이 반영되고 되지 않고 문제가 아니라 정책 내용을 도민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해야지 이제 와서 정책에 반영 안 되니 '모르겠소'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도의회 행자위는 긴급 정회를 선포한 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업무보고를 받지 않기로 하고 원희룡 제주도지사 또는 행정부지사로부터 특별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원 도정의 이해할 수 없는 일방통행식 행정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