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올 상반기 90% 신속 발주 및 제도개선 추진
투자사업은 규제 강화…업계 완화 요구와 엇박자

제주도의 건설경기 활성 방안이 공공분야에 치중, 민간투자사업을 촉진할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도는 2017년부터 이어진 지역건설업 하락세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자 최근 4개 분야 21개의 건설경기 활성화 추진과제를 확정, 27일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21개 추진 과제는 민간 건설경기 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공공분야의 신속발주 및 제도개선 등 활성화 정책에 초점이 모아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축 인·허가 단축과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비롯해 대형공사의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소규모 토목공사에 부합한 설계기준 적용이 추진된다. 올해 5조3524억원의 공공건설사업예산도 상반기중 90% 이상 발주하는 한편 자금도 60% 이상 집행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말 현재 1295호에 달하는 미분양 주택은 임대주택 전환 및 제주도개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반면 원희룡 도정 출범후 규제 강화로 중단된 민간투자사업장 16곳의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은 오리무중이다.

건설부서가 오는 4월 투자를 독려키로 했지만 개발사업 인·허가 부서는 규제 강화 일변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에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법적 근거없이 설치한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가 사업자에 3300억원 예치를 강제할 만큼 엇박자를 내고 있다. 

게다가 50만평방미터 이상 개발사업에 대한 미래비전 가치 실현성 등 심의도 강화, 사업자들의 투자 기피를 초래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공공분야 과제를 착실하게 추진하는 한편 건설업계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박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