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불법 수형 구제 방향으로 노력
김부겸, 연금·분할 배·보상방안 고려할 것

제주4·3 희생자 배·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안이 곧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 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통과 이후 20년 만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희생자 및 유가족 배·보상', '불법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 의원이 제주4·3 불법 수형인 재심 재판의 공소기각판결 의미에 대해 묻자, "절차의 법적인 하자 등이 감안된 판결이라고 본다"며 "법무부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 정부차원의 보상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재정규모, 지급 방식과 기준 등에 대한 검토를, 과거사 관련 보상은 일괄·연금 지급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며 제안했다.

김 장관은 "민주화 운동 보상법을 기준으로 한 지급규모안은 있다"면서도 "전부 개정안 법률이 근거해야만 진행할 수 있다"며 제주4·3 특별법 전부개정안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어 "배·보상 규모에 대한 각 부처의 입장차가 있는 만큼 행안위 법안 소위 논의에서 관련부처 입장을 제출받아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 진행하기 빠를 것 같다"고 말했다.

국무위원 대표로 참석한 이낙연 총리는 정부입장에 대한 오 의원의 물음에 "법안 심의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 남아있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조정된 입장을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 자리에서 4월 초에 예정돼 있는 행안위 법안심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