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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줄씨줄] 동물국회김하나 정치부차장
김하나 기자
입력 2019-05-01 (수) 21:17:12 | 승인 2019-05-01 (수) 21:18:07 | 최종수정 2019-05-03 (수) 19:09:42

최근 국회를 빗댄 신조어가 생겼다. '동물국회'. 정치는 살아있는 생명이라는데 일하지 않는 '식물국회'를 벗어날 것을 주문한 국민들에 국회는 막말과 몸싸움이 오가는 '동물국회'를 선사했다. 이 웃지못할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선거제도개혁, 검경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 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법안 합의안발표와 함께 지난달 25일을 목표로 정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각각 처리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이 선거제 내용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권은희 의원에 이어 채이배 의원으로 대체되는 사보임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한국당 의원들까지 가세했다. 사개특위 개회를 막기위해 채 의원을 감금하는가 하면,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몸으로 막아섰다.

여야 대치국면은 패스트트랙지정 이후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개인이 입법기관이라 불리는 의원들은 설득논리가 아닌 물리력으로 불법을 행사하면서 서로 고소·고발하는 최악의 국회를 역사에 남겼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 선진화법이 무색하게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치하는 상황은 막말과 몸싸움으로 번졌고 혼란스런 국회 현장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생중계됐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국당과 민주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각각 게재됐다. 한국당 해산에는 150만명, 민주당은 25만명의 동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 목적은 같이 하되, 정당별 이념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양한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현 시점을 바라보고 그 해석에 따른 논리로 합의점을 도출하는게 정치권의 역할이다. 다당체제의 국회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총선에서 민심을 모아 국회로 보내준 국민 눈에는 민생현안은 뒤로한 채 당리당략, 의원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무법, 무질서한 국회뿐이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정권을 잡기위한 정당 간 대치를 멈추고, 내년 총선결과는 지금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이 결정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하나 기자  hana45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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