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2003년부터 프로젝트 추진 쇼핑아울렛 등 3개 시작도 못해
예래단지 헬스케어 중단…신화 2단계 차질 영어교육도시 반쪽 우려

제주국제자유도시 조기실현을 위해 초창기부터 진행했던 선도프로젝트 대부분이 추진된지 십수년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한 채 표류위기에 처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2001년 12월 공포됨에 따라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수립됐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전담 기구인 제주국제자유도개발센터(JDC)가 설립됐다.

JDC는 2003년부터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로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신화역사공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첨단과학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 서귀포관광미항, 쇼핑아웃렛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선도프로젝트 중 쇼핑아웃렛과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서귀포관광미항 프로젝트는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채 멈췄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지난 1월 대법원의 인·허가 무효 행정소송에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의 15개 처분에 대한 무효 판결에 따라 사업 자체가 사라졌다. 

더구나 버자야제주리조트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간 3500억원 규모의 소송전이 진행되면서 법정싸움만 심화되고 있다.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역시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조건부 허가 후  병원개설시한내에 병원을 개원하지 않아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도 영리병원 사업을 철수하며 근로자 고용해지를 통보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시공을 맡은 건설사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했고, 녹지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에 토지수용을 당한 주민들은 토지반환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실타래만 꼬이고 있다.

제주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A·R·H·J 4개 지구 가운데 A·R·H지구는 홍콩 람정그룹이 ㈜람정제주개발을 설립해 제주신화월드 사업을 진행해 1단계 사업을 완료했다. 

이후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발생한 오수역류로 인해 행정사무조사가 이뤄지는 등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역시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는 전체 7개의 국제학교 설립을 허가했으나 현재 4개 국제학교를 유치하는데 그치고 있다. 

순수민간 국제학교인 ACS제주 설립이 추진됐지만 제주도교육청이 불승인하면서 제동이 걸렸고, 반쪽 영어도시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