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균특회계 잉여금 제주계정 세입예산 포함 변경 
1169억원 손실 '페널티'…예산 추가 반영 등 대책 시급

김황국 의원 "제주계정 세입구조 확대 제도개선 추진" 주문

원 도정의 허술한 예산 관리로 제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예산에서 무려 1000억원 이상이 손실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이 같은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응에 나서지 못하면서 원 도정에 대한 '안일함 및 무능한 행정'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가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미흡 등으로 발생한 균특회계 잉여금 등이 2019년부터 세입예산에 직접 편성되면서 균특회계 제주계정의 금고에서 1169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

균특회계는 참여정부에서 지방자치 분권 등을 목표로 처음 설치됐으며, 제주계정, 세종계정,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으로 구성돼 있다.

제주에 배분된 균특회계 예산은 부처직접편성사업 외에 제주도가 사업별로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할 수 있다. 사업추진 부진 등으로 발생하는 잉여금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고려해 반납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소진할 수 있도록 해 왔다.

실제 도는 매년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재원여유가 있었음에도 일정한 규모만 집행하면서 2015년 367억원, 2016년 675억원, 2017년 731억원, 2018년 782억원 등의 세계잉여금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왔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의 지적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그동안 관례상 세입예산에 포함하지 않았던 잉여금 등을 2019년 제주계정 세입예산에 직접 편성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2018년까지 제주계정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만 구성돼 있지만 2019년부터 전년도 이월금이란 항을 만들어 2017년 세계잉여금, 초과세입 예상분(5년 평균), 불용액(5년 평균) 등을 포함시켜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편성액은 2018년 대비 1021억원이 감소, 쓸 수 있는 예산 1169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됐다.

게다가 제주계정의 예산도 3000억원 초반에 고정되면서 균특회계 비중이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균특회계 전체예산이 2007년 6조5860억원에서 올해 10조7485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제주계정 예산은 올해 3395억원으로 2007년에 비해 5% 가량 감소했다. 

또 전체 균특회계 예산 대비 제주계정 비율도 2007년도 5.4%에서 2019년 3.1%로 감소하는 등 균특회계 제주계정 비중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용담1·2동)은 "기재부의 기준변경과 관련해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요청하거나 신규 사업발굴이 어려웠다면 물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유수율 제고 사업'에 투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다"며 "그동안 의회에서는 중앙정부 절충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매번 요구했지만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가 안 그래도 비어가고 있는 제주도민 살림살이 곳간에 결국 불을 질러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가 이번 예산에 미 반영된 재원을 반드시 다음 예산에 추가 반영되도록 요구하고 관철해야한다"며 "또 각종 사회적 비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제주계정의 세입구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