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분야 예산 홀대 문제점 지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내건 ‘대통령이 직접 농어촌 챙기기’ 공약에도 불구하고 농어업분야에 대한 정부예산 홀대라는 지적이다.

국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얌‧무암‧신안)은 18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농어업분에 대한 정부 예산 홀대가 올해도 반복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적극적인 예산확대와 지속가능한 미래 농어업 대책을 촉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농어업분야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3%로 전체 국가예산 연평균 증가율 5.7%의 22%p 수준에도 못 미쳤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정부부처 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총 예산요구안 규모는 498.7조원으로 2019년 예산 대비 6.2%가 증액된 반면 농림 수산 분야는 4%가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농어업 생산성도 개선문제도 제기됐다. 2016~2018년 농어업이 차지하는 국가총부가가치(GVA)비중이 각각 2.1%, 2.2%, 2.2%에 불과, 총인구대비 농어가 인구 비중 4.9%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서 의원은, “지난 대선공약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농어업을 챙겨서 살기 좋은 농산어촌을 만들겠다고 하셨다”면서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확대와 정부의 미래 농업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