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발전포럼 25일 오리엔탈호텔서 2019 강연회
김순은 대통령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완성 모델 최선

문재인 정부의 핵심가치는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분권을 완성한 후 선도 지역자치단체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발전포럼(공동대표 김태환·고유봉·김용하·김택남)은 25일 오후 5시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임원 및 회원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을 초청해 2019년 강연회를 개최했다.

김태환 상임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최근까지도 지방분권의 실천과 개헌에 따른 특별자치도 지위 문제 등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 6단계 제도개선이 추진중인 올해 역시 폭넓고 심도있는 검토가 이뤄질 것이다"고 밝혔다.

김 공동대표는 "특별자치도 출범 13년이 지난 현재 출범초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하는 일에 전문가는 물론 도민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정부의 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 주제로 강연에 나선 김순은 자치분권 위원장은 "자치분권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 거주지에 상관없이 국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헌법에는 지방자치의 제도 보장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실질적 내용 대부분은 법률에 유보했다"며 "현행 지방자치법으로는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에 부족함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2006년 7월 출범한 것은 자치분권의 혁신성과 차등분권의 원리를 구현한 대표적인 정책이다"며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획기적인 차등분권이나 연방원리의 사상은 위헌소지가 커서 특례를 주워지는 등 기형적인 형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단, 김 위원장은 5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해 4573건의 제도개선이 이뤄졌고, 총액인건비제도 배제, 균특회계 제주계정 설치, 50%에서 100%로의 세율 조정권 확보, 자치경찰제 도입, 국제고교 설립 허용, 외국의료기관 설립허용 등의 자치권 강화 등의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와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분권을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전국의 전국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은 자치분권과 함께 지역정책의 양대 축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해소, 지역특화발전과 지역의 경쟁력 확보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로 선별적 차등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양립전략으로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등 지자체별로 종합특구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선권한사무배분 후재정분권 실현, 교부세와 포괄보조금의 확대 대신 국고보조금 축소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