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영향평가 연구용역 완료 9월 조례안 제출 예정 연내 시행
도의회 대형화 면죄부 우려 부정기류…도민공감대 형성 관건

제주도가 도내 카지노의 신설과 확장·이전시 명확한 허가 기준 및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연구용역을 완료했지만 법적근거와 제도화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최근 도내 카지노의 신설·확장·이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해 최종보고 내용을 공개했다.

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카지노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조례 및 시행규칙 등 개정 입법 계획을 수립해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9월 중 카지노 환경영향평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오는 10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조례안'을 제정한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노형동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이전시 처음 적용된다.

하지만 도의회가 카지노 대형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부정적 기류가 나오면서 카지노 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해 부결이나 심사보류 등을 통해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

또한 도내 시민사회 단체들도 카지노 영향평가 자체를 백지화하거나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도내 경제계에서는 카지노 영향평가 제도가 규제 강화 방향으로만 흐른다면 경쟁력 악화와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결국 카지노 영향평가제도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카지노 산업에 대한 지역사회 환원 극대화와 도민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