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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산율 제고방안 더욱 다양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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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7-11 (목) 13:13:15 | 승인 2019-07-11 (목) 18:02:36 | 최종수정 2019-07-11 (목) 18:02:36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처음 1명 아래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가임 여성(15~49세)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사상 최저이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한 1명 미만대 국가로 기록됐다. OECD 평균 1.68명(2016년 기준)에 비해 엄청 낮은데다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악의 수준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2.1명에 비해서는 훨씬 낮아 역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합계출산율은 2016년 1.43명, 2017년 1.31명, 2018년 1.22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해 현재 3자녀 이상으로 규정된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주목되고 있다.
다자녀가정 기준이 완화되면 자동차·주택 취득세 감면, 무주택세대 주택 특별공급, 전기요금·주차요금 감면 등 다양한 출산장려혜택을 받는 대상이 많아지게 된다. 또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지원 등의 수혜자도 늘 것이다.

하지만 출산율 저하가 장기간의 취업난과 함께 육아 및 교육비 부담 등이 점덤 더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는 등 고질적인 원인 때문임을 고려하면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만으로 출산율 제고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함께 현재 첫째 50만원, 둘째 이상 200만원인 출산장려금과 2인 이상 연 60만원(1회)인 자녀양육수당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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