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행정시장 직선제, 시설관리공단 등 번번히 대립
상설정책협의회 조례 제정 불구 4월 무기한 연기후 진척 없어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가 조례까지 제정하며 제주형 협치를 표방했음에도 불구 주요 현안마다 대립각을 보이면서 정책협의회 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해 7월 '제주형 협치' 구현을 위해 상설정책협의회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후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 '제주도 상설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올해 제주도와 도의회는 제주 제2공항 문제, 행정시장 직선제,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등을 놓고 충돌하면서 갈등의 골만 심해지고 있다.

도와 도의회는 조례에 의거해 상설정책협의회를 위한 실무협의회와 의제별협의회를 둘 수 있지만 현재까지 가동되지 않고 있다. 

당초 도와 도의회는 올해 4월 '상설 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준비부족 이유로 연기됐고, 현재까지 추후일정이나 논의주제 등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에 공항과 항만을 건설하려면 지구 변경 또는 해제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처리를 놓고 도와 도의회는 갈등을 빚었다.

또한 김태석 의장은 물론 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 공론화 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이 제주도가 정부에 요청해 추진중인 국책사업인 만큼 공론조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팽팽히 맞섰다.

행정시장 직선제 및 4개의 행정시 권역조정과 관련해 도와 도의회는 당초 4월에 상설정책협의회를 열고 논의하기로 했지만 무기한 연기된 후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국무총리실 제주도지원위원회에 제출됐다. 

도는 지난 7월 임시회에 '제주도시설공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김 의장은 도의 일방적 추진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직권으로 조례안을 회부하지 않았다.

이에 원 지사는 조례안을 상정해놓고 도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논의와 표결로 가·부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