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시설 증설과 지하화 3887억원 예산 필요 정부 여전히 입장차 
환경부 처리시설 증설비용 중 절반 지원 입장 국비 900억대 우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된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예산확보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도가 중앙정부를 설득하지 못할 경우 국비 전액확보는커녕 반의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지난 1월 예타 면제사업으로 확정되며, 완공시기가 6개월 이상 단축되고, 국비 추가확보도 수월해지는 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였다.

도는 2025년까지 사업비 3887억원을 투입해 1일 처리용량을 13만t에서 9만t 늘려 22만t으로 확충하는 동시에 하수처리시설을 완전 지하화한 후 지상을 공원화하는 현대화 사업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제주지역 인구 및 관광객 증가, 도심확장 등으로 인해 하수처리시설 9만t 증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처리시설 지하화 및 지상 공원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환경부는 '하수도 보조금관리 지침'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부분만 국비 50%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제주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전체 사업비의 25%이자 처리시설증설 비용 50% 정도 수준인 953억원만 지원예산으로 책정해 기획재정부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규모 국비투입 사업의 경우 담당부처가 찬성을 해도 기재부 반대로 무산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이 사업의 경우 환경부도 국비전액 투입에 대해 부정적이다. 

다른 자자체 예타 면제사업이 수조원대 국비가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것과 달리 자칫 제주도 예타면제사업은 10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 그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지난달 중앙부처 관계자와 국회 예결위원회장을 직접 만나 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등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지만 반영여부는 미지수다.

제주도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은 가동률 99%로 포화상태가 심각해 정부도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며 "처리시설 증설을 넘어 현대화사업까지 전액 국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절충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