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부정적 입장에 2차 예산심사 제외 3차 거론 안해
타지역 형평성 중복지원 등 기존 입장만 절충 강화 요구

제주지역 숙원사업 이자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지원이 기획재정부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올해도 무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를 지원하는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시범사업' 예산으로 국비 49억원을 요청했다.

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주산 농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 사업 필요성을 인정해 기재부에 예산반영을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내년도 예산안 2차 심사에서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시범사업'을 검토하지 않았다. 더구나 현재 진행중인 3차 심사에서도 제대로 거론하지 않아 국비반영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도내 1차산업 비중이 11.7%로 전국보다 5배 이상 높고, 섬이라는 지역특성상 농산물 육지출하 물량의 95%를 해상운송에 의존하면서 제주농가들의 물류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제주산 농산물 해상물류비 지원 필요성을 인정해 공약사업으로 약속하기도 했다. 

제주도와 농식품부가 기재부에 여러 차례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지원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기재부는 여전히 다른 지역 오지와의 형평성과 도서지역 조건불리직불급 등 중복지원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결국 도는 올해도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의 국비반영이 무산되는 것을 대비, 농산물 가격이 손익분기점 이하로 떨어질 경우 해상운송비를 지방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농식품부와 함께 여러차례 설득했지만 기재부는 2차 심사에서 제외한데 이어 3차에서도 거론하지 않는 등 반대만 고수하고 있다"며 "국비반영 무산을 대비해 차선책으로 농산물 가격하락 등 비상상황시 지방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