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본 지면을 통해 제주 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짚어보고 궁극적으로 산업육성정책과 관련 교육, 유관기관의 협력 등이 종합적으로 맞물려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제주의 경제 및 일자리 정책은 관광중심 경제정책이었다. 

제주도개발특별법(1991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2002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2006년)을 거치면서 투자유치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경제규모 기준으로는 외형적으로 성장하여 그동안의 경제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2017년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가 2002년 대비 166.0% 증가한 18조원 규모이다. 고용률도 전국 평균(66.6%)보다 높은 수치(70.4%)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일자리 질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월 임금 수준(5인 이상)은 전국 평균대비 1999년 96.7%에서 2018년 76.1%로 하락하였고, 근로시간도 전국 평균보다 4.1시간 많고, 비정규직 비율도 39.7%로 전국 최하위에 이르고 있다. 

일자리 질은 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걸까?

이는 GRDP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주 기간산업에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어업부문 GRDP 증가율은 96.1%로 역성장하였고, 숙박 및 음식점업은 평균치인 186%에 그치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제도적 특례를 바탕으로 도민의 혈세를 퍼부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은 더욱 더 나빠졌기 때문이다.   

11대 의회 들어 일자리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자리 문제는 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산업육성 정책을 바탕으로 특성화고 등 중등교육과 대학교육, 연구·투자 등을 통한 창업, 기존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의 가치사슬을 구축하여 산업·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다. 

제주 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육청, 대학, 국가 및 도내 유관기관, 이전기업을 포함한 산업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추진하게 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이다. 

앞으로 우리의 아이들, 청년들, 어르신들이 일자리 걱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