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인 제주4·3사건의 진상을 온전히 밝히고 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아직도 더디기만 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하지만 진상 조사와 명예 회복을 위한 정부 예산 배정이나 제주4·3특별법 개정 등은 관련 정부 부처의 미온적인 자세로 계속 미뤄지고 있다.

제주도가 내년 제주4·3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국비사업은 4·3평화재단 출연금 40억원, 4·3유적지 정비사업 20억원, 4·3복합센터 건립 15억원, 4·3희생자 유해 발굴 및 발굴 유해 유전자 검사 1억원 등 모두 8개 사업 92억원 규모다.

웬만한 토목사업 1개 예산만도 못한 4·3관련 사업 예산은 그러나 예산편성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넘어가기도 전에 이미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4·3복합센터 건립사업과 4·3희생자 유해 발굴 및 발굴 유해 유전자검사 사업은 행안부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고 4·3유적지 정비사업은 20억원에서 5억원으로 삭감되는 등 모두 40억원이 사라졌다.

예산 삭감뿐만 아니다. 4·3 군사재판 무효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지 1년 반이 넘도록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지난 1월 생존 수형인에 대한 재심에서 과거 군사재판에 대해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점을 고려하면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포함한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당연하다.

정부와 국회는 4·3과 관련한 예산을 최대한 배정하고 4·3특별법 개정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 제주도민의 오랜 숙원을 해소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