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후속조치…연구기관 보유기술 中企 이전 지원안도 의결

 

국무위원들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는 모습. 연합뉴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의 일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줄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 가운데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 및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은 핵심전략품목의 신속한 기술개발을 위해 예타 조사가 진행 중인 소재·부품·장비 R&D 일부 사업에 대해 예타 조사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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