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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줄씨줄] 의인불용 용인불의김하나 정치부 차장
김하나 기자
입력 2019-09-09 (월) 17:15:47 | 승인 2019-09-09 (월) 18:03:28 | 최종수정 2019-09-10 (월) 00:37:25

의인불용 용인불의(疑人不用 用人不疑). 중국 사서 송사(宋史)에 나오는 말로 의심나는 사람은 쓰지 말고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라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지난 8월 9일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조 장관의 임명까지 한 달을 꼬박 채웠으며 그간 절차는 모든 것이 '기록'이었다. 조 장관 지명 이후 관련된 언론보도는 모두 120만건에 달하며, 인사청문회 전 가족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핵심의혹은 조 장관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딸의 입시·장학금 특혜, 딸의 의전원 입학 시 제출된 동양대학교 총장직인이 찍힌 표창장 위·변조 등이다. 이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의 아들에 대한 인턴증명서 부정발급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같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혹으로 국민 반대여론이 확산돠자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직후 대국민 메시지 발표에 나섰다. 이 또한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은 먼저 국회 인사청문절차에 대한 취지가 "청와대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국회와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 배우자 기소, 임명에 대한 찬반여론 격화 등 현 상황을 직언하면서도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 본인의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공약 이행은 '제도의 완성'이 남은 과제라며 조 장관에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뜻을 전했다. 

여권에서는 이번 조 장관의 부인을 기소한 검찰을 향해 '정치적 개입'이라고 비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검찰 개혁을 위한 인사로 발탁됐으며 이번 기소가 권력에 저항하기 위한 행위라고 단정짓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다. 드러난 의혹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의 몫이고, 윤 총장은 임무수행 중이다. 또 조 장관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임기는 시작됐다.

다만, 조 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 부담과 함께 가족들의 의혹 수사에 대한 개입을 않기로 한 약속이행이 중요하다. 문 대통령이 논란 속에도 그를 고집한 이유, 이 역시 권력개혁을 위한 앞으로의 행보로 보여줘야 한다.

김하나 기자  hana45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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