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본예산 5조8229억원 편성 올해보다 5387억원 확대
경기침체 등 취등록세 감소에 의무경비 증가로 가용재원 급감  

내년도 제주도 살림살이는 5조8000억원 규모로 전년보다 커졌지만 취·등록세 등 자체세수 감소 등으로 가용재원은 감소하는 등 오히려 위축된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10.17%(5378억원) 증가한 전체 5조8229억원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편성 예산 중 세입예산(일반회계 기준)의 경우 부동산 및 제주경제 침체 등으로 지방세수입 중 취득세는 4202억원으로 전년대비 117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세 43억원, 레저세 38억원, 담배소비세 29억원, 지방소득세 28억원 등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지방세 비율이 15%에서 21%로 인상됨에 따라 도는 전년보다 2336억원이 증가한 3666억원을 편성했다. 

도내 토지·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가 전년대비 181억원 늘며, 자동차세 75억 증가하는 등 전체적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1238억원 늘어난 1조5611억원이다.

하지만 사용목적이 지정된 균특지방이양분인 1461억원을 제외하면 가용재원은 전년대비 223억원이 감소한다.

국고보조금은 1조1900억원으로 전년대비 9.16%(998억원) 늘었지만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 및 재정분권의 영향으로 1조4647억원을 편성해 전년 대비 2.7%(357억원) 줄었다.

지방채는 지방채무관리 5개년계획(2019∼2023)에 따라 2023년까지 일반 채무비율 14% 이하 관리원칙하에 2020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공원) 토지보상 2440억원, 청사정비계획에 따른 공공청사 신축 80억원을 발행한다. 

특별회계는 8476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7.07%(560억원) 증가했으며, 상·하수도와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 4442억원, 기타 특별회계 4034억원 등이다.

세출에서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CCTV 추가·운영, 가로등 증설 등에 268억원을 포함해 1868억원이 투입된다. 문화·관광분야에는 실내영상스튜디오, 제주문학관 조성 등에 151억원을 편성하는 등 올해보다 11.34%(301억원) 증액된 2959억원을 편성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1946억원, 노인일자리사업 399억원 등 올해보다 11.7%(1322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2648억원이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구축 사업 2204억원 등 올해보다 66.2%(1433억원) 늘어난 3598억원이며,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증가 등 올해보다 27.01%(974억원)이 증액한 4572억원이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