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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물안 개구리' 머문 오라단지 자본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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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2-02 (월) 19:03:53 | 승인 2019-12-02 (월) 19:04:27 | 최종수정 2019-12-02 (월) 19:09:30

원희룡 제주도정이 법을 무시하면서 설치한 자본검증위원회가 5조여원이 투자될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았다. 제주도자본검증위는 지난달 29일 최종 회의를 열고 오라관광단지 사업체인 JCC가 투자할 5조2000억원에 대해 사실상 '검증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자본검증위는 "JCC가 제출한 자료와 소명으로는 사업을 추진할만한 자본력이 있는지 알수 없다"는 심사의견서를 원 지사에 제출했다.

자본검증위가 '검증 부적합' 판단을 내리면서 부정적 의견이 팽배하다.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된 자본검증위의 판단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3300억원을 제주도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먼저 예치토록 JCC에 줄곧 요구한 것도 '초법적 규제'란 비판을 받고 있다. 

국내·외 투자환경을 둘러싼 자본검증위의 판단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자본검증위는 JCC의 대주주인 중국 화융그룹의 양호한 신용등급·재무상태를 확인하면서도 중국정부 해외투자 제한정책 등으로 자본조달의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너무 지나친 기우다. 오히려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고려할 때 원도정의 사업 승인후 1억불(한화 1200억원)을 예치하겠다는 JCC의 입장이 투자 실현 측면에서 더 설득력 있다고 여겨진다. 

글로벌 경기위축으로 국내 외자유치가 감소하자 다른 자치단체들은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향상을 위해 민간자본 투자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외국인 직접투자(FDI) 신고액이 1억불에도 미치지 못한 원 도정은 투자를 실현할 인센티브는커녕 초법적 규제를 만들며 투자자를 내쫓고 있다. 토종자본이 열악한 제주지역실정을 감안할 때 민간자본 유치는 필수다. 이렇다할 대안도 없이 투자자를 쫓아내는 것이 '우물안 개구리'에 머문 원 도정의 자화상은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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