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청사 신축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제주도의 지방재정이 위기를 겪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청사 건립에 700억원이 넘는 지방비가 필요한 반면 제주시의 사업비 확보 방안은 전무, 행정시에 재정을 지원하는 제주도정의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심지어 제주시가 현 부지에 청사 신축을 확정지으면서도 시민복지타운내 시청사 건립 예정지 활용방안은 방치, 직무태만의 비판도 제기된다.

제주시는 지난 2007년 12월 당시 고경실 행정시장이 현 부지에 오는 2022년까지 신청사를 짓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듬해 1월에는 원희룡 지사가 600억~700억원이 소요될 신청자 건립비 지원 의지를 밝히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시민에게 청사 신축의 타당성을 먼저 묻는 공론화를 생략, 일방적으로 추진하자 지방정치권은 시민복지타운내 시청사 이전 약속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제주시는 신청사 신축을 일방적으로 강행, 최근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이끌어냈다. 반면 청사 신축 사업비 729억원 전액을 지방비로 확보해야 해 재정위기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청사 신축과 별도로 조성할 시민광장 사업비도 300억원에 달해 모두 1000억원의 재원 부담이 과제로 제시됐지만 조달 방안은 없는 상태다. 

물론 지난 20일 열린 도의회의 제3회 추경안 심사장에서 강성민 의원이 막대한 재정부담 문제를 지적하면서 제안한 시청사 건립기금 조성에 대해 도 관계자가 긍정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신뢰성이 없어 보인다. 오는 2022년 시청사 완공까지 남은 2년간 매년 500억원씩 확보한다해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쓰일 예산을 잠식할 뿐이다. 시청사 신축이 행안부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계속 강행하면 '호화청사 건립' 책임을 비켜갈 수 없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