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close

제민일보

사이드바 열기
HOME 사설/칼럼 사설
[사설] '외화내빈' 걱정되는 제주도 살림살이
제민일보
입력 2020-01-21 (화) 15:00:25 | 승인 2020-01-21 (화) 15:07:53 | 최종수정 2020-01-21 (화) 20:09:36

제주도의 살림살이가 걱정스럽다.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이 외형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내부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웃을 수만은 없다. 경기침체로 정부의 간섭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취·등록세 등 자체 세원이 오히려 감소하면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올해 징수 목표도 역대 최대 규모로 세웠지만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엊그제 제주도가 발표한 2019년 지방세 징수 총액은 1조5195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194억원 증가했다. 2018년 징수액 1조4590억원과 비교할때는 605억원 증가, 사상 처음으로 1조5000억원을 돌파했다.

도는 부동산거래와 경기위축에 따른 취득세·레저세 감소 등 세수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초과했다고 자평했다.

도가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근심도 적지 않다. 토지거래·건축허가의 감소로 전체 11개 지방세목 가운데 30%를 넘는 취득세가 593억원 줄었다.

정부의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증가한 794억원도 반갑지 않다. 제주에 배분된 지방소비세가 증가하면 지방교부세액이 감소, 세수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행히 도민들의 세부담이 없는 리스·렌트차량 등록 시설대여업체를 4개 추가 유치해 150억여원을 늘린 것은 고무적이다. 

도는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를 지난해 징수액 대비 416억원 늘어난 1조5611억원으로 설정했다. 경기침체속에서 목표를 달성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지방재정난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세수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기에 리스·렌트차량 등록 시설대여업체처럼 신세원 발굴이 필요하다.

여기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규정된 국세이양, 권한이양경비 지원 법제화가 보태지면 금상첨화다. 세수 확충에 공직자들이 더 땀방울을 흘려야 한다.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icon
"제민일보 네이버에서 본다"

도내 일간지 유일 뉴스스탠드 시행

My뉴스 설정방법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