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활성화 조례 조속 처리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 확대
SOC 등 사회인프라 확대 투자유치 확대 등 민간부문 늘려야

건설산업은 1차산업과 관광에 이어 제주경제의 3대 축으로 불리고 있다. 도내 건설산업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호황기를 누렸지만 2017년부터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침체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커다란 악재까지 맞았다. 올해가 제주 건설산업의 회생과 추락의 기로에 놓였고, 행·재정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법·제도 개선 등 통한 지원책 필요

벼랑 끝 위기에 몰린 제주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법·행정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하다.

도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후 지난달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에는 △매년 도지사의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의무화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 생산자재·장비 우선 사용 등 내용이 포함됐다.

도의회가 코로나19로 인해 2월 예정됐던 제380회 임시회를 취소하면서 심의 역시 미뤄졌지만 3월 임시회에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시 최소금액이 아닌 적정공사비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도내 종합건설과 전문건설간 공사계약 분담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시행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

건축인허가 기간단축 및 절차간소화, 도내 미분양주택 문제 해소 등도 건설산업 활성화의 중요한 정책과제다.

△공사시장 확대가 가장 시급

도내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사발주를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올해 제주도 건설예산액은 1조5227억원으로 지난해 1조5959억원보다 4.5% 감소했다.

우선 제주도가 사회간전자본(SOC)산업을 발굴해 신규 발주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

생활SOC복합화사업, 광령-도평 도로건설사업, 제주신항만 개발, 노후정수장 개량사업, 노후관로 정비사업, 제주형 임대주택 사업, 원도심 도시재생 등 주거·도시·교통·물류·상하수도 분야에서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회천-신천 등 도로 건설, 제주외항 2단계 건설사업, 첨단과학단지 2단지 조성사업,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등 현재 진행중인 대형공사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투자유치 및 대규모 개발산업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서의 신규건설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투자진흥지구 및 관광개발사업장 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현재 추진중인 민간사업의 조기투자도 이끌어내야 한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