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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 근로자 위한 예산 부족
윤주형 기자
입력 2020-03-26 (목) 14:25:31 | 승인 2020-03-26 (목) 17:36:29 | 최종수정 2020-03-26 (목) 17:36:24
근로자월급[연합뉴스]

제주도 올해 공공근로 사업 예산 119억원…지난해 150억원보다 줄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도민 대상 일자리 제공 위해 예산 확보 절실

올해 공공근로 일자리 예산이 지난해보다 3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생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공공근로 사업은 만 18세 이상 도민 가운데 실업자 등에게 지역 공공시설 환경 정비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올해 제주지역 공공근로 예산은 119억원 가량으로 지난해 150억원보다 31억원 가량 줄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으로 관광업을 중심으로 모든 분야 산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생계 위기에 처한 일용직 근로자나 특수형태 근로자 등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게다가 일용직이나 기간제 근로자 등은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해석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고용보험 가입률은 2017년 66.2%, 2016년 62.5%, 2015년 59.2%, 2014년 58.0% 등 지난 2014년 이후 증가추세다.

하지만 제주지역 고용보험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2017년은 전라남도 65.4%에 이어 전국 16위,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전국 17위로 '꼴찌'에 머물렀다.

제주지역 근로자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2017년 기준 33.8%인 셈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공공근로 예산 150억원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공공근로를 원하는 도민이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올해 공공근로 예산은 지난해 150억원보다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일용직 근로자 등이 생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공공근로 일자리 예산을 추가 편성해 코로나19 예방 등을 위한 방역 일자리 등 공공일자리를 확대해 위기에 처한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실업급여 수급 현황이나 고용보험 가입률 등을 고려했을 때 공공근로 일자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한편, 예산 부서 등과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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