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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총선] 1차 산업 가격 안정-성장산업 융합 초점제민일보·한라일보·JIBS 제주시을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
윤주형·이은지 기자
입력 2020-04-01 (수) 18:46:38 | 승인 2020-04-01 (수) 20:23:33 | 최종수정 2020-04-01 (수) 22:48:39

사진 왼쪽부터 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

▲핵심 공약은.

△오영훈=든든한 제주의 가치를 지켜내고 한계를 극복하겠다. 첫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사회와 자연 재난으로부터 도민을 지키겠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긴급재난기금을 국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둘째, 해상물류체계 개편으로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겠다. 제주항, 외항, 신항의 재배치를 통해 제주물류체계를 만들어내겠다. 셋째,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제주를 만들겠다. '분야별 학력과 출신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21대 국회 때 통과시키겠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으로 농·어업이 잘사는 제주를 만들겠다. 

△부상일=4·3의 완전한 해결로 과거를 뛰어넘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겠다. 미래세대에 모든 것을 걸겠다. 건강한 삶을 위해 제주형 마인드케어센터를 추진하겠다. 디지털범죄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겠다. 동서균형발전을 이루겠다. 제2공항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지역은 소외돼 있다. 제주도청을 이전해서라도 우리지역 발전을 추구하려고 노력하겠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1차 산업을 혁신하겠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산업과 융합해 1차 산업을 지켜낸 다면 100년 먹거리를 지켜낼 수 있다. 펫 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겠다. 읍면동장 직선제를 통해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입장은.

△오영훈=서귀포시 강정 해군기지 찬반 갈등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고 피해를 입었나. 제2공항과 관련한 갈등으로 더는 제주가 아프면 안된다. 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론 내려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추가 조류 조사 등 내용을 담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보완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도 답을 내릴 때가 됐다.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다.

△부상일=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제2공항은 현 공항이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 더 짓는 것이 아니라 제주 미래를 설계 하는 데 꼭 필요한 경제 인프라다. 코로나19로 제주는 물론 세계 경제도 휘청이고 있다. 제주 주력산업인 관광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도 언제 회복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뉴딜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은 경제 활력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국책사업을 위한 희생은 피할 수 없다. 공론화 뒤에 숨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보나. 

△오영훈=잘한 결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대한민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다. 세계 각국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우리는 수출위주 경제체제를 갖고 있다. 소비시장도 둔화하면서 어려움은 커질수밖에 없고 내수시장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를 위한 희망기금이 나와야 한다. 긴급재난기금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고 정부도 정말 결정을 잘했다고 본다.  

△부상일=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찬성하지만 정책 전체에 대해서는 아니다. 즉시 일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지급해야 한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기준은 아직도 모호하다. 언제 지급될지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한다. 5월 지나서야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즉시 모든 사람에게 지급해야 한다. 

▲영리병원 제주에 필요한가. 

△오영훈=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대 입장이다.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등 내용을 담은 관련 법이 만들어진 당시는 신자유주의 시기로, 제주도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법률적 허용이 시작됐던 것이다. 특별자치도가 시행되고 국제자유도시 정책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다시 모색해야 한다.

△부상일=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법에 의해 허용되는 것이다. 법 개정에 대한 명확한 의지가 있다면 이제 발의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다.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을 4년간 행사하지 않았다. 전부개정은 아니더라도 의지 있다면 관련 조항을 변경하면 된다. 변경하는 동안 제약이 있다면 정부를 설득하고 헤쳐나가는 것도 능력이다.  

▲오영훈 후보는 2003년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오영훈=당시 학위논문이 2003년도 윤리 기준, 학위 논문과 관련한 기준에서 법적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 연구 가설은 직접 설계했고 당시 지도교수와 협의해 의논한것으로 기억한다. 논문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세부적인 것은 확인해봐야 한다. 17년 전의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렵다. 방송토론회가 끝나는대로 확인 작업을 거쳐 의혹 내용을 확인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 

▲부상일 후보의 밭직불금 확대 공약은 오는 4월 시행을 앞둔 공익형직불제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부상일=55만원 수준인 밭직불금을 현실화하고 밭직불금이 논과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밭직불금 문제도 중요하지만, 표절 의혹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

▲마무리 발언.

△오영훈=4년간 많은 성과가 있었다. 공익형직불제 도입, 재해보험품목지정 등 농가 소득에 안정을 기하는 제도적 기반을 이뤘다. 이제 더 나은 제주로 나아가기 위해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이 주요한 과제다. 제주의 해상물류체계를 혁신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잘사는 제주, 더 든든한 제주를 만드는 데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여러분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지지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부상일=이번 선거는 상대후보가 4년간 의정활동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심판과 부상일에 대한 선택이 같이 이뤄지는 것이다. 오영훈 후보가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능력을 제대로 보여줬는지 심판받아야 한다.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당을 위한 활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역을 얼마나 돌봤는지 무관심에 대해서 도민들이 심판해야 한다. 석사학위 논문 표절이 맞다면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는 것이 옳다. 특별취재팀

[쟁점 1] 정치인 갈등 해소 역할 시각차

제20대 총선 제주시을 후보들은 제주 제2공항 건설 등으로 인한 제주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역할에 대해 시각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제2공항 등 찬·반이 팽팽한 사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정치인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라며 "정치인은 찬성 또는 반대 입장에서가 아니라 중간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갈등 해소를 위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며 "다른 지역의 경우 신공항 관련 고시가 이뤄진 이후에도 이해관계 있고 입장차가 있어 국무총리실에 TF팀을 구성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 있다면 검토할 기회를 더 많이 가져야 한다"며 "정부 진행 절차가 충분히 이행된다면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는 "제2공항은 제주도민 안전과 제주 미래 세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치인도 분명히 현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고, 찬성하는 도민과 반대하는 도민의 의견을 조율하거나, 설득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책사업에 따른 일정부분 희생은 피할 수 없다"며 "제2공항과 관련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내놓아야 하는 주민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일부 희생은 피할 수 없고,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설득해야 한다"며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논의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은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쟁점 2] 야당 책임론 vs 국회의원 심판론

제주시을 총선 후보들은 제20대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을 밟는 것에 대해 야당 책임론과 국회의원 심판론을 제기하면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제가 2017년 12월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며 "현재까지 4·3특별법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점,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4·3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미래통합당 후보가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 할 수 있다"며 "4·3특별법 개정안에 미래통합당 전신인 옛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1명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는 배·보상 등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며 "옛 자유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안 상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는 "오영훈 후보는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처음 4·3특별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배·보상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부 후보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중요한 배·보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가 늦었다"며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서둘러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부상일 후보는 "박근혜 정부때 4·3추념일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했다"며 "오영훈 후보는 정부 여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정부를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주형·이은지 기자  21je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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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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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만이 2020-04-02 09:41:56

    제주 이 좁은 곳에서도 파벌이 있다. 제주 서부 민주당 도의원들이 중국인 노름판 개발할때 지역 경제 살린다고 찬성하였다. 제주시내 대형 중국 쇼핑 복합 노름판도 제주시 민주당 도의원이 찬성하였다.

    그런데, 동부에 공항 만들면, 제주시 상권 죽고 서부 땅값 떨어진다고 하니, 제주시와 서부 도의원들이 제2공항 건설이 환경 파괴 한다고 하네. 참나. 제주시와 서부 도의원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웃기는 놈들이다.

    그런데, 왜 중국인 노름판 유치를 한다고 한라산 산허리를 잘라 먹었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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