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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특수근로자·프리랜서 특별지원 부족 우려
김봉철 기자
입력 2020-04-14 (화) 14:39:42 | 승인 2020-04-14 (화) 14:52:45 | 최종수정 2020-04-14 (화) 14:53:08

4월 35억원, 5월 15억원 지원 예정…하루만에 문의 1000건 달해
특수형태근로자 2만6500명, 관광종사자 등 피해집중 수요 몰릴듯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직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 사각지대 근로자를 위한 특별지원금이 폭증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무급휴직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1차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예산은 정부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제주지역에 6600여명을 지원할 수 있는 50억원이 편성됐고, 이번 1차 신청에는 사업비의 70%인 35억원을 배정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하루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이번 특별지원 사업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신청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차 신청 시작 다음날인 지난 10일 하루에만 제주상공회의소·서귀포시 2청사·제주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등 3곳에 접수된 문의 전화만 1000건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 휴업과 대인 수업 기피, 경기 하락 등에 따른 방과후교사·학습지교사·건설기계운전원 등 도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수가 2만6500여명에 달하고, 프리랜서에는 사실상 일거리를 잃은 관광가이드가 포함돼 1차 25억원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는 예산 범위내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자, 관광산업, 중위소득 150% 이하 근로자중 소득이 낮은 순 등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방침이지만 생계 위기속에서 탈락하는 근로자가 나오지 않도록 예산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 가운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는 이번 사업에 포함됐지만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사업은 없어 이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전액 국비로 추진되고 있어 예산 확대를 장담하기 어렵지만 1차 신청 규모에 따라 2차 신청부터 사업비가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용직 대상 사업은 아직 없지만 정부의 긴급복지지원금이나 제주도의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철 기자

김봉철 기자  bckim@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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