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도위 뉴요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부동의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검토의견 왜곡 본 사업 공정성 훼손 등 이유

환경훼손과 지역발전 등으로 찬반갈등이 심했던 송악산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서 '부동의' 처리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8일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안건에 대해 심사했다.

이상봉 의원(노형 을)과 안창남 의원(삼양·봉개동)은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검토의견을 제주가 반영하지 않고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환경영향평가서가 접수되면 KEI 의견을 듣고 있으며, KEI 의견을 거의 다 심의위원에게 자료를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제주도가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찬반입장을 정리해 환경영향평가 동의절차를 정리하라는 질의에 대해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5차례를 했고, 어렵게 조건부 통과해서 의회 동의절차를 구하고 있다"며 "원희룡 지사 역시 뉴오션개발사업에 대해 부정적 관점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날 도의원들은 원 지사가 송악산 개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문화재 지정을 언급한 만큼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환도위는 이날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부동의' 처리했다.

박원철 위원장은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 동의안은 KEI 검토의견이 누락 후 환경영향평가가 심의돼 본 사업에 대한 판단기준에 영향을 미쳤다"며 "공정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부동의한다"고 부동의 사유를 설명했다.

뉴오션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부동의 처리되는 등 사실상 제동이 걸림에 따라 사업자는 동의절차를 다시 밟을지 사업을 철회할지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