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골목상권을 비롯한 지역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4개월째 이어지면서 IMF 때보다 경제가 더 어렵다는 아우성이 높은 가운데 당초 선별 지급에서 전국민 지급으로 바뀐 긴급재난지원금은 온 국민들에게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다.

또 정부 지원과 별도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전 세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제주도는 선별 지원을 고수, 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 대한 긴급 구호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자격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제한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는 22일 신청이 마감되는 1차 지원금 신청에서 이의신청된 건수만도 건강보험료 확인이나 동거인 문제 등 17일 현재 총 5800건을 넘어서고 있다.

실제로 번듯한 집도 없이 조그만 직장에 다니는 아들을 둔 한 택시기사는 둘을 합친 건강보험료가 9만원을 넘는 바람에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못받고 있다는 등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지급될 2차 지원금은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지난 19일 진행된 제382회 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도 송창권·문경운·현길호 의원 등은 2차 지원금은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전 도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시에는 전 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위소득 100% 기준을 고집하지 말고 전 가구를 대상으로 삼아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