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close

제민일보

사이드바 열기
HOME 사설/칼럼 사설
[사설] 재정위기 책임 도민에 떠넘기는 제주도정
제민일보
입력 2020-05-21 (목) 08:51:39 | 승인 2020-05-21 (목) 18:01:58 | 최종수정 2020-05-21 (목) 18:01:56

제주도가 코로나19 경기침체로 비롯된 지방재정 위기 책임을 도민사회에 전가해 구설을 빚고 있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공직사회 내부의 인건비·조직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절감하는 자구노력보다 주민 등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삭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방재정법상 도의회가 승인한 올해 민간단체보조금까지 삭감키로 해 위법행정 및 지방의회 경시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경기불황으로 지방세가 감소한 반면 공무원 인건비·부서운영비 등 고정적으로 지출할 비용은 늘어나면서 제주도는 재정위기에 직면했다. 이에따라 오는 7월 예정된 2차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보조와 행정경상경비 등 700여개 사업비를 10%씩 일괄 삭감해 470억원을 확보했다. 그래도 추경 재원이 부족하자 도는 국내·외 스포츠대회와 행사 등 민간단체 보조금을 최대 30%까지, 국제교류사업은 전액 삭감하는 2차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도가 민간보조금의 대규모 삭감을 추진하자 도의회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도의원들은 지난 19일 열린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민간보조금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익상 필요한 사업 자금"이라고 지적했다. 도의원들은 또 "민간보조금 삭감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형태"라며 "특히 도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주도가 지방재정 위기 극복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행정조직 슬림화와 달리 공무원 숫자를 지속적으로 늘린 결과 인건비와 부서운영비가 동반 상승하면서 가용재원 부족을 초래했다. 인건비만 7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상승률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지만 절감대책은 감감하다.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직사회의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icon
"제민일보 네이버에서 본다"

도내 일간지 유일 뉴스스탠드 시행

My뉴스 설정방법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