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4년 동안 행정시장 제주시 9명·서귀포시 11명
시장 평균 임기 1년 남짓…직선제 요구에도 각종 이유 등으로 차일피일

제주도가 민선 7기 후반기 행정시장 공모를 진행하는 가운데 행정시장 권한 강화가 '헛구호'에 그치면서 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민선 7기 전반기 현직 시장까지 14년 동안 20명이 임명되는 등 행정시장 평균 임기가 1년 남짓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시장은 김영훈, 강택상, 김방훈, 김병립, 김상오, 이지훈, 김병립, 고경실 시장에 이어 민선 7기 전반기 고희범 시장까지 모두 9명이다.

서귀포시장은 이영두, 김형수, 박영부, 고창후, 김재봉, 한동주, 양병식, 현을생, 이중환, 이상순 시장에 이어 현직 양윤경 시장까지 11명이다.

통상적으로 시장이 취임하면 부서별 업무보고에 연두 방문 등 재역 현안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평균 임기가 2년이 되지 않는 행정시장은 주민 숙원 사업이나, 지역 실정에 맞는 특색있는 시책을 개발해 추진하기보다 주요 업무가 단순한 민원 청취 수준에 머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행정시장 권한이 없다보니 제주도민들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시장 직선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10년째 논의만 반복하면서 도민 피해만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2010년 민선5기 제주도정과 민선6기 도정이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고 행정시장 직선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의회와 정치권이 의견차이를 보이면서 행정시장 직선제는 무산됐다.

민선7기 들어서도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재개됐고, 제주도가 2019년 6월 행정시장 직선제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행안부에 제출했지만 행안부는 행정서비스 효율성·신속성 확보의 단일광역자치체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행정시장 직선제는 무산됐다.

한편 제주도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민선7기 후반기 행정시장을 개방형직위로 공모한 결과, 제주시장 3명(도내 2명·도외 1명), 서귀포시장 5명(도내 3명·도외 2명) 등 모두 8명이 응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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