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실+교통국, 관광국+문화국 등 15국·60과서 13국·58과로 축소
2018년 13국·49과보다 비대…5급 정원 231명 3년전보다 37명 많아
팀장·팀원 3명 이하 60개 넘어 업무중복 효율성 저하 등 부작용 커

공무원 조직 비대화로 업무비효율 문제와 인건비 등 재정낭비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직슬림화'를 위해 조직개편 및 정원축소를 추진한다. 하지만 조직축소 규모가 작은데다 5급 이상 고위직 비중이 높고, 개편이 특정부서에 한정되는 등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2개국에 2개과 축소
제주도는 현행 15개국·60개과에서 13개국·58개과로 2개국·2개과를 감축한다. 또 제주시는 1개과, 서귀포시는 1개국에 2개과를 감축한다.

도는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도의회 심의 및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2016년 신설된 도관광국이 4년만에 폐지돼 문화관광국으로 개편된다. 또한 도민안전실과 교통항공국이 통합돼 교통안전실로 개편된다.

4·3지원과와 평화대외협력과를 통합해 4·3평화과로 확대하고, 해양산업과와 해녀문화유산과는 해양해녀문화과로 통합한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을 법무인권담당관으로 기능을 재조정하며, 보건건강위생과는 전염병예방 전담팀 및 역학조사 전문 인력을 보강한다.

투자유치와 관광개발 승인업무를 맡던 투자유치과는 관광국에서 일자리경제통상국으로 이관된다.

정무부지사 산하에 있던 공보관은 도지사 직속 '대변인실'로 바뀌고, 행정부지사 산하에 있던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도시건설국으로 이동한다.

△4급 5급 자리 개편돼도 비대 

도는 '대국(大局), 대과(大課) 운영'을 토대로 유사·중복 기능 통합 등 기구를 통폐합하고, 국에는 4개과 이상, 과에는 4개팀 이상으로 하는 조직 운영을 원칙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의 조직개편으로 2개국이 축소하면서 3급 자리가 2개 줄어든다. 하지만 2018년 7월 이전 13국·49과보다 9개의 과가 많다. 

조직개편으로 4급 정원은 53명으로 기존보다 2명 줄지만 2017년 47명보다 6명이 많다. 

특히 제주도 5급 정원은 2017년 194명에서 2018년 233명으로 39명이나 늘었고, 2019년 238명까지 증가했다. 올해 조직개편으로 231명으로 현재보다 7명이 줄지만 3년전과 비교하면 37명 많다.

제주도가 조직개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대적으로 팀단위 부서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지 팀부서 236개 가운데 팀장을 제외한 팀원이 2명이하인 부서는 60여개에 달한다. 

소규모 팀들은 부서원이 휴가 등으로 결원될 경우 업무에 지장을 받고, 다른 팀과 업무가 유사·중복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도 팀별분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업무효율성이 떨어지고, 팀장 등 관리·간부직만 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농축산, 해양수산, 미래전략, 일자리경제, 환경국 등도 업무가 중복되고 2~3명의 소규모 팀이 상당수 있어 축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지만 이번 조직개편에서 제외됐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