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자위 조례안 통과에 주민자치위 등 23일 기자회견
의견수렴 없이 조례 추진에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지적

제주도의회가 추진중인 '제주도 읍면동 지역발전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놓고 각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와 이·통장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제주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와 제주시·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제주시·서귀포시이장연합회, 제주시·서귀포시통장협의회, 제주도연합청년회, 제주지구청년회의소, 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 제주민회 등은 23일 오전 9시30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조례의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균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도지사가 읍면동마다 주민 100인 이상으로 구성된 '지역발전회의'나 '주민원탁회의' 등을 두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난 18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각 지역 주민자치위원회과 이·통장협의회 등은 "이번 조례안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조례다. 이미 논란을 일으켰던 '지역발전회의'를 '지역발전원탁회의'로 간판만 바꿔 달았을 뿐"이라며 "조례가 통과될 경우 지역 공동체 현장에서 갈등을 유발시킬 것이다"고 반발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 수정과정을 거치면서 '지역발전원탁회의'를 읍면지역에만 구성하도록 해 동지역을 제외시켰는데 읍면지역부터 구성했다 나중에 조례개정을 통해 동지역까지 확대하려고하는 꼼수가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조례에 대한 찬반을 떠나 보편적이어야 할 조례가 읍면으로만 규정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빚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강성균 도의원은 지난 3일 토론회에서 이장ㆍ통장들 및 주민자치위원들을 상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강 의원은 약속을 뒤집고 동 조례안을 발의했을 뿐 아니라 행자위는 아무런 의견수렴절차 없이 임의로 수정·가결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43명의 도의원들에게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행자위의 수정조례안을 부결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도의회가 동료의원의 성과를 위해 주민의 뜻을 외면하고 감싸기로 일관해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