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건설업이 각종 악재에 시달리면서 존폐 기로에 놓였다. 경기침체와 벌크시멘트 트레일러(BCT) 운송자 장기파업, 코로나19 여파로 생존마저 불투명한 실정이다. 심지어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축 관련 규제를 몇년전부터 강화하면서 건설업계의 내우외환이 심화되고 있다. 도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종합건설회사 신규 수주액은 446억6800만원으로 지난해 동월 537억7900만원보다 17% 떨어졌다.

건설업이 위기에 봉착하자 제주도는 내달 4일 건설 관련 기관단체들과 머리를 맞대어 대책을 마련한다. 올해초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과제를 수립한 제주도는 정책 발굴 및 조례 제정, 인허가 기간 단축, 적정 공사비 설계반영 확대, 미분양주택 해소 등의 대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민간공사가 94억원으로 전년 232원 대비 61%까지 급락하면서 업계마다 부도의 공포까지 느끼는 실정이다.

건설업 활성화가 올해초 제주도가 마련한 것처럼 공공부문 공사 중심으로 가면 '반쪽'에 불과하다. 토종자본이 열악한 특성상 외부 자본을 유입하지 않으면 민간공사 위축으로 건설업 활성화의 성과를 거두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래서 민간공사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확대가 필요함에도 제주도는 오히려 관련 행정조직을 없애는 우를 범하고 있다.

심지어 건축주가 공공하수관로를 설치해야 주택 신축이 가능토록 조례로 강제하고 있다.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업계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발굴과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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