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통해 제주만 적용되는 규제 신설 타 지자체 경쟁 불리
경제·산업 육성 과제 미흡 카지노산업 위기 불구 규제 초점  
정부 규제혁신 정책 기조 엇박자 제주특별도 출범 취지 살려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규제완화와 국제기준 적용한 제주와 국가 발전기여'를 목적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제주특별도 제도개선이 추진될 때마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자유치와 개발사업 등을 제약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혁신에 나서는 것과도 역행하는 상황이다.

△제주만 적용되는 규제 수두룩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의 57개 과제 중 경제와 투자·개발사업 관련 과제는 대부분 규제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를 확대하면서 지형도면 작성·고시토록 하는 신규조항을 추진한다.  

지하수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특례의 경우 비용절감 등을 위해 비닐하우스 등 농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지열이용시설 중 준영구시설의 경우 허가시설에 포함시킨다. 

도는 지열이용시설 관련 굴·착공 유효기간, 오염방지시설 의무화 등의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지만 농가들이 비닐하우스 설치시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은 도의회 요구시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과제도 포함됐다. 비공개 회의 등 제한된 범위라고 밝혔지만 기업의 기밀이나 중요정보를 노출할 수밖에 없어 투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국가가 추진하는 개발사업도 제주도 조례에 따라 허가·승인·지정 등의 고시·공고토록 하면서 국책사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사실상 카지노산업 억제책

제주특별도 7단계 제도개선안은 카지노산업 규제를 강화하는 과제가 6개나 포함됐다.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특례를 통해 사업면허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만료시점에서 갱신허가를 받도록 한다.

카지노업 양도·양수 및 합병시 사전인가제를 도입해 주주변경시 사전승인을 받고, 최대주주 또는 15% 이상 취득자의 경우 결격사유 조항을 준용토록 추진한다.

그 외 카지노업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근거 마련,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구성, 카지노업 신규허가 공고 권한 이양 등도 포함됐다.

제주카지노산업은 서울과 인천 등 대형복합리조트와 경쟁에서 밀리고 있고,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위기에 몰렸지만 7단계 제도개선은 규제와 감독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도의회는 7단계 제도개선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카지노산업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 완화를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정부 타 지자체 규제혁신 나서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는 규제 철폐와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규제신설 및 강화시 필요성 및 적절성 등에 대해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며, 7단계 제도개선 개정안 추진시 규제영향분석서 제출을 요구했다.

법제처 역시 올해 규제개혁을 핵심추진 과제로 삼고,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법령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규제혁신을 정책기조로 두고, 경제활성화와 기업활동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반면 제주특별도는 도내만 있는 각종 규제를 신설하면서 투자유치와 경제활동에 발목을 잡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목적과 취지를 살리고, 관광·의료·교육·청정1차산업 및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4차산업혁명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혁신하고, 과감한 지원·인센티브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