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현안해결을 위해 상당부분 정부 보조금에 의존한다. 지자체가 징수하는 자체 세입만으로는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한 탓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분석에 따르면 올해 제주국고보조금은 본예산 기준 1조494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6% 가량에 이른다. 특히 국고보조금 사업비 중 절반 이상은 정부가 정액으로 지원하는 복지 분야로 도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부작용 또한 크다. 국고보조사업에는 꼭 지방비를 일정정도 부담해야 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다.

2015년 국비와 제주도 지방비 부담비율은 69.7% : 30.3%였지만 지난해에는 제주도 지방비 부담률이 33.4%로 상승했다. 지방비매칭비율이 과도하게 높게 되면 오히려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가하면 지역실정에 맞지 않거나 시급하지도 않은 국가보조사업을 확보했다가 반납하는 국비도 연간 200억~3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른 지방비 매칭 예산도 지방재정으로 쓸 수 없게 되면서 결국 피해는 도민들이 입고 있다.

국비 지원은 지역현안 해소에꼭 필요하다. 그렇다고 지방비 매칭 비율이 높거나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국고보조사업들까지 무조건 받고 보자식 으로 확보해서는 안된다. 지역에 꼭 필요하면서도 지방비 부담 비율이 낮은 국고보조사업들을 찾아내는 옥석가리기가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사업을 면밀히 파악해 절충을 강화하는 공직사회의 노력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