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의료 환경이 열악해 중증·응급환자들이 관외로 나가 진료를 받는 등 제주 국립대병원의 지역거점 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국고지원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위성곤(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의원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게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의 중환자실 평균 가동률은 80%인 반면 제주대병원은 95.2%로 전국 가장 높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평균 중환자실 병상수는 100병상 당 7.2병상이지만 제주대병원은 100병상당 5.0병상인 데다, 응급실 1병상 당 환자수는 1331명으로 전국 2번째로 많은 등 심각한 상황이다. 

일반병상 수 역시 전국 국립대병원 평균이 13.1개인 반면 제주지역은 7.3개로 전국 평균의 56%에 불과한 등 "타 지역은 국립대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하지만 제주지역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는 게 위 의원의 입장이다. 

특히 제주대병원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진료동 증축사업'에 선정돼 중환자실 증설, 응급의료센터 증축, 감염병 위기대응 진료 시설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고지원규모가 총사업비의 25%에 불과해 이 마저도 재정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위 의원은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 가운데 사업비의 75%까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의 '독립치과병원'에서 '약소 국립대학병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제주지역의 의료자치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면서 "교육부로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에 치중하다보면 흑자를 내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관련 당국과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대병원의 국고지원은 당초 '중·소규모 병원'에 대해 75%까지 출연가능 했지만, 지난 2019년 4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중·소규모 독립치과병원'으로 제한되면서 국립대병원이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