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진상조사보고서 발간 등 성과
군사재판·일반재판 첫 무죄 판결
국가 배보상·명예회복 등 기대감

올해 제주도가 풀어야할 핵심과제 중 하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다.

이를 토대로 4·3 희생자 명예회복과 국가 보상 등 4·3 완전 해결을 위한 후속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4·3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1999년 4·3특별법 제정과 2003년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등이 이뤄지면서 대통령 사과와 국가추념일 지정 등으로 이어지게 됐다.

특히 지난해 추가진상조사보고서가 17년 만에 발간되는가 하면 군사재판 및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첫 무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4·3특별법 개정안 논의도 과거에 비해 진전을 거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은 4·3사건 정의 개정과 추가진상조사 및 국회보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 불법 군법회의 무효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군법회의 외에 4·3 희생자가 4·3사건과 관련된 행위로 받은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삭제 등도 규정, 일반재판 수형인 명예회복 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희생자 배·보상과 관련한 위자료 지급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유족 없는 수형인 재심청구방안 등도 제시됐다.

법무부가 4·3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사유를 인정하고 제주지방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수정법률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4·3특별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도민사회와 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와 국회 절충에 나선다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행방불명 피해실태조사와 유해발굴, 유전자 감식을 통한 신원 확인 등 후속과제들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난개발 등으로 훼손되는 4·3유적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 및 추념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미국의 역할과 책임 규명, 4·3 정명 찾기 등도 4·3 완전 해결을 위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김경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