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첫 행보 눈길 
1일 정책회의실서 발대식 및 토론회 가져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특위)가 지난 1일 발대식과 함께 초광역 협력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국가균형발전 완수를 위한 첫 행보에 나섰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T/F'에서 제시한 4가지 균형발전 과제(메가시티, 세종의사당, 글로벌 경제수도 서울, 국회 특위구성)를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구성, 지난해 12월 특위로 격상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우원식 특위위원장을 비롯해 도종환·이개호·송재호 특위부회장, 이해식 간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원식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절반을 넘은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며 "소멸 위험에 있는 각 지역의 요구를 수렴하는 방향으로 발전전략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K-뉴딜의 중점은 지역균형 뉴딜에 있다"라며, "이전의 T/F에서 국가균형발전특위로 격상돼 출범한 만큼 앞으로 왕성한 활동을 통해 함께 균형발전 과업을 달성해 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초광역 협력과 국가균형발전'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부동산·교육·기업·인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수도권 선호가 뚜렷하다며, 이러한 불균형의 심화는 결국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킬뿐 아니라 오히려 수도권 지역 주민의 삶의 질도 악화시킨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수도권 외 권역별로 국제적 경쟁력과 특색을 지닌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정책의 수립이 중요"하다며 "유기적인 광역 교통망 연결과 공동의 협력사업 발굴, 지역 간 연계도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송재호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김영배 의원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진승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임승빈 전 지방자치학회장(명지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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