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비중 2년째 56% 이하
관광·건설 등 고용보험도 저조
취직 사회책임제 등 모색 필요

제주지역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추이(단위=천명, 자료=국가통계포털)

제주도민들의 임금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정규직 고용 장려금 등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도내 임금근로자중 정규직 비율은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으로 2016년 60.9%, 2017년 60.8%, 2018년 60.6%에 이어 2019년 55.3%, 지난해 56.1%로 최근 2년간 60%를 밑돌았다.

코로나19가 닥친 지난해의 경우 임금근로자수가 23만9000명으로 전년 24만6000명보다 7000명 줄어든 가운데 정규직도 13만6000명에서 13만4000명으로 일자리가 감소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가입자수는 제자리에 머물렀다.

도내 고용보험가입자수는 2월 기준 2017년(12만2952명)부터 2020년(14만3062명)까지 연평균 증가율 5.18%를 기록했지만 올해 2월에는 14만3953명으로 지난해보다 0.62%(891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분야 고용보험가입자가 지난해 1만730명에서 올해 1만1491명으로 늘어난 반면 숙박·음식점업(1만6571→1만6178명), 건설업(1만3198→1만2900명), 도소매업(1만5632→1만5649명), 예술스포츠여가(5971→5685명) 등 충격에 민감한 산업군에서는 감소하거나 정체됐다.

관광·레저·숙박 등 대면서비스 비중이 높은 직군의 정규직 감소는 제주지역 임금 불평등이 유독 심화된 원인이 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분석한 지역별 임금분배에 따르면 제주지역 지니계수는 2016년 0.308에서 2019년 0.272까지 개선된 이후 지난해 0.301로 다시 악화됐다. 증가폭이 0.029로 인천(0.032)에 이어 2위였다.

이처럼 위기에 취약한 산업구조 아래 소득 불평등의 주 원인인 임금 불평등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와 사정이 비슷한 강원도의 경우 정규직 비율이 지난해 54.2%로 전년 56.7%보다 감소하자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를 도입해 19일 시행에 들어갔다. 

총 사업비 3888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지역내 정규직 신규 채용시 1인당 월 100만원을 1년간 최대 1만명에게 지원하고, 1인당 3000만원씩 최대 1억5000만원까지 10년간 융자(2년 무이자)해주는 사업이다.

제주도 역시 2022년까지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일자리 1만명 창출 계획을 비롯해 월 최대 90만원 정규직 전환지원,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확대 기업 인건비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규직 확대에 한계를 보이면서 정책 대안을 모색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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