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합리적인 대금정산 체계 이뤄 
명문화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추진

제주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의 REC 대금 정산체계가 기존 월평균 SMP적용에서 시간대별 SMP적용으로 개편된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 전력시장 관련 협의를 통해 제주지역 REC 정산 시 시간대별 SMP 가격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 제주지역 REC 대금 정산방식은 육지와의 전력생산 조건 차이를 보정하는 과정에서 월평균 SMP(한전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부터 매입하는 전력단가)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해당 정산체계는 시간대별 생산량이 다를 경우,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 정산이 이뤄지는 등 구조적으로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산업부는 제주지역의 REC 정산방식에 대한 제도개선을 진행, 장기계약, 현물시장 모두 시간대별 SMP가격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위 의원은 "그동안 육지와 제주지역 간 REC 대금 정산방식의 차이로 인해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가 적용돼 왔다"면서 "시간대별 SMP 적용을 통해 합리적인 REC 대금정산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기계약의 경우 이번 6월부터 개편된 정산단가가 적용되며, 현물시장의 경우에는 시간대별 SMP 적용을 위한 별도 정산단가 시스템 구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분기까지 개발 완료 후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REC 가중치 개편에 따른 RPS 고시 개정시기에 맞춰 '시간대별 SMP 적용'의 명문화를 위한 '전력시장운영규칙'개정이 7월 내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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