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장 정례회 개회사
내년 지방채 575억원 감소
코로나 피해 지원 강화 주문
ICC제주 경영 정상화 강조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을 위해 지방채를 적극 활용한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칠 것을 제주도에 주문했다.

좌남수 의장은 15일 열린 제40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제주도의 내년도 지방채 발행은 올해에 비해 575억원 감소한 3350억원으로 계획됐고, 이마저도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방채 발행은 없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좌 의장은 "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6조3922억원으로 사상 첫 본예산 6조원 시대를 열었지만 도가 재량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가용예산은 최근 3년간 정체됐고, 내년 역시 올해보다 1300억원이 증가한 1조3900억원에 그친다"며 "이를 감안해 도민들의 코로나 피해지원을 위해서는 지방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이 900억원, 올해 불용예산도 3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도민일상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좌 의장은 또 "내년도 예산에 전기차, 수소경제, 탄소중립과 관련해 국가로부터 이전되는 도의 보조금 등이 전국 대비 극도로 미미해 정책적 실행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미래 성장 관련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재정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이어 쓰레기·하수 처리 예산 부족을 지적하며 하수처리장 증설 대책 외에도 반발하는 주민들과 적극적인 대화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좌 의장은 "도가 16개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쇄신을 밝힌 가운데 각종 비리와 경영 난맥상이 드러난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대표이사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공무원을 파견해서라도 도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기관운영 개선과 책임경영 강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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