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00억원 통보, 도는 3000억원 편성 
현길호 의원 등 효과분석, 재정 검토 당부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예산과 관련한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5일 열린 제400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현길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조천읍)은 "제주도가 탐나는전 발행 규모 확대 편성했지만 정부는 내년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을 축소했고, 앞으로 4대 6 부담 비율도 정부 부담비율이 줄어들 수 있어 미리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길호 위원장은 "제주도의 재정 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는 것은 물론 앞으로 지역화폐 발행 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부족하다"며 "현재에도 3개월 6개월 추이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왜 1년 단위로 고집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발행·사용 추이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 자료 분석에 기반해 향후 지역화폐의 운영방향을 결정해야 하고 경제정책으로서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어려움을 겪는 직종에 대한 지원정책인지 여부도 정리해야 한다"며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심도 있게 검토해 방향을 정해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대천·중문·예래동)은 "행정안전부의 내년 지역화폐 발행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 제주도의 내년 발행규모는 1100억원으로 통보됐다"며 "하지만 도는 내년 3000억원을 발행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런 편성이 가능한가"라고 따져물었다.

임 의원은 이어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을 올해 21조원에서 대폭 축소시키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와 어떻게 절충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3000억원을 추계에 의해 예산을 올린 것은 도의회의 예산 심의를 무시한 것이며, 확실히 정해진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 플랫폼의 사용자 개인정보가 담긴 빅데이터를 운영대행사가 보유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했는데 데이터 관리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데이터 관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충전금과 예치금을 운영대행사가 아닌 제주도 명의 계좌로 변경하는 일도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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