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각종 규제 등으로 '규제 공화국'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정 제주 자연경관 보전 등을 위해 규제가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제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규제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규제 중심 정책 경제 '흔들'
민선 6·7기 제주도정은 대규모 개발사업 심의를 강화하는 등 제주 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각종 규제를 강화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 공공하수관로에 오수관을 연결해야만 건축을 허용하는 공공하수관로 연결 의무화를 담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그러나 '공공하수관로 연결 의무화 조례'로 시행 이후 사유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도와 도의회는 후속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개인 오수처리시설 허용을 일부 완화했다.

도는 지난해 제주도 경관 조례를 개정해 경관심의 대상을 기존 10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고,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50만㎡ 이상 개발사업'이던 개발사업 심의 대상 기준을 '30만㎡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개발사업 기준도 강화했다.

△인센티브·기업 유치 '관심'
제주상공회의소는 지난 10일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에서 6·1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인을 초청해 교류회를 진행했다.

이날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제주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기침체까지 겹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제2공항 건설을 비롯한 환경보존과 개발을 둘러싼 도민 갈등, 경제를 발목 잡는 각종 규제는 지역 현안으로 남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은 "임기 내 20개 상장사 육성과 유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미 많은 기업의 투자와 활동이 이뤄지는 만큼 관련 기업을 제주로 유치해 제주지역 기업과 협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당선인은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 시절에도 "환경 보전의 패러다임을 규제 일변도에서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환경정책 변화를 이루겠다"며 "세계자연유산을 더욱 가치 있게 보전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처럼 민선6·7기 제주도정이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펼치면서 제주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오영훈 당선인이 규제 일변도에서 인센티브 방식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민선 8기 제주도정의 규제 정책에 도민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