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5200건이 넘는 중앙정부 권한이 제주도로 넘어왔지만 '핵심 빠진 제도개선'이란 이유 등으로 권한 이양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자리걸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넘겨받은 권한 가운데 10% 이상은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확보한 권한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권한 이양만 요구하다 보니 당초 3단계로 구상한 제주특별자치도 방향이 1단계에 머무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난 2021년 1월 5일 현재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도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온 권한은 1단계 2080건, 2단계 439건, 3단계 504건, 4단계 2082건, 5단계 50건, 6단계 85건 등 모두 5240건이다.

이 가운데 제주도가 활용하고 있는 권한은 4465건(85.2%)로, 나머지 775건(14.8%)은 권한만 넘겨받고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제주도의회는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9일에는 39개 제도개선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다.

5200건이 넘는 중앙정부 권한이 제주도로 이관됐음에도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사항은 아직도 받지 못했다며 제도개선(제주특별법 개정)만 반복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제주도가 권한 이양에만 집중하다 보니 당초 3단계로 계획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방향은 15년이 넘도록 1단계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수단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인정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구상했다.

당시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방향을 3단계로 계획했다.

우선 1단계는 기능적 분권화 단계로, 단순 행정 기능·사무·재정의 지방 이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단계는 권력적 분권화 단계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통한 자치 재정권 강화 등이 핵심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수준인 3단계는 (준)연방적 분권화 단계로, 지방정부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온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고, 성과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개선과 함께 권력적 분권화 단계인 2단계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