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 부담 완화 대책
수입무 관세 30→0% 인하
농가 "농민 외면 탁상행정
가격 하락 영향 줄것" 비판

월동무를 수확하는 농민들 모습.  자료사진
월동무를 수확하는 농민들 모습. 자료사진

정부가 물가 부담 완화 대책으로 수입산 무에 대한 무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제주지역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열고 무, 대파, 닭고기, 명태 등 7개 품목에 대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대중적 수요가 많은 제주산 월동무 한파 피해로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무의 경우 지난 1월말 제주지역 한파 피해로 생산량이 전·평년 대비 각각 22% 가량 감소해 가격은 이날 도매시장 기준 20㎏당 1만4900원으로 전년(1만790원)보다 높게 형성된 상황이다.

가공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수입무 가격도 높게 형성되면서 정부는 상반기중 수입무에 대한 할당관세(관세율 30→0%)를 적용할 계획이다.

막바지 수확 작업에 이어 본격 출하를 준비하고 있는 제주지역 월동무 농가들은 농심을 살피지 못한 정책이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름값과 물류비 등 그동안 오른 각종 경비와 지난 한파 피해로 입은 손실을 감안하면 농가 체감 수익은 떨어지지만 이러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강석보 성산일출봉농협 조합장은 "무 가격이 하루 이틀 반짝 올랐다고 무관세 수입산 무를 들여오겠다는 것인데 농가의 어려운 상황은 보지 않는 탁상행정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며 "중·도매인 입장에서도 '미리 무를 많이 사놓을 필요가 없구나'하는 심리적 영향도 상당히 커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무 저장량 감소로 노지 봄무가 본격 출하되는 6월초까지 가격이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농가들은 저온창고 저장무들이 이달말부터 본격 출하돼 5월말까지 유통될 예정으로 수급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공공요금 인상 여파 등으로 오른 물가 안정 대책으로 내놓은 관세율 인하의 대상이 농축수산물에만 집중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강동만 제주월동무협의회장은 "출하량 등 수급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반적으로 오른 물가를 농산물 관세 인하로만 잡겠다는 것은 농심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신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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