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별 지구 개발 자동차 이동 의존도 심해져
도보·자전거 이동 거리내 생활권 지역균형 강화
트램 수소버스 등 광역 생활권 연결망 구축 제시

민선 8기 제주도정이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 제주'는 현재의 도시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제시됐다. 우선 도시가 외곽으로 팽창하면서 원도심 공동화 등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됐고, 15분 도시를 통해 균형발전을 시도하는 것이다. 또한 차량중심 도시 구축에 따른 교통혼잡과 탄소배출 등의 환경문제를 도보와 자전거 그리고 트램 등의 친환경 교통수단을 통해 해결코자 한다. 

△팽창해가는 제주도시
제주에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전체 면적은 2050.7㎢로, 이 가운데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미지정지역)은 469.7㎢로 전체 면적의 22.9%다. 이는 2014년 도시지역 453.2㎢(총면적의 22.1%)와 비교해 13.7㎢ 증가한 것이다.

반면 관리지역은 2021년 1086.2㎢(총면적의 53.0%)로 2014년 1102.8㎢(총면적의 53.8%)보다 16.6㎢ 감소했다.

농림지역은 107.9㎢(5.3%)으로 2014년 108㎢(5.3%)와 비교해 소폭 줄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386.9㎢(18.9%)로 2014년보다 386㎢(18.8%) 소폭 늘었다. 도시·군계획시설은 총 118.3㎢이며, 이중 교통시설이 59.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 도시개발은 1970년대부터 신제주라 불리는 제주시 연동 개발을 시작으로 빠르게 팽창해 왔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관광객 및 거주인구증가 등으로 제주시 도심은 외곽으로 뻗어나가면서 신규개발이 급속도로 이뤄졌다.

이처럼 현재 제주도시는 외곽중심으로 면적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도시민들이 주거, 업무, 생활편의 등을 위해서 이동거리가 늘어나고 있다. 결국 도로망이 복잡해지고 차량 중심의 도시로 개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서쪽으로 연동과 노형, 동쪽으로 삼양과 화북, 남쪽으로 아라동 등 신도심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건입동과 이도동, 용담동, 삼도동 등 원도심이 급격하게 쇠퇴하는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제주도 전체 인구의 90%가 도심에 거주하고, 읍면 등 농촌지역은 10%에 불과하면서 도시-농촌간 불균형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결국 제주지역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곽팽창을 막으면서 기존 도시지역을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 할 수 있다.

△도심내 불균형 해결 시급
제주도는 지역균형발과 지역간 격차 완화를 위해 △서비스 이용 접근성 개선 △생활인구 유치 △전문 서비스 생산자 연계 서비스 공급 등의 전략을 추진한다. 특히 교육, 보육, 의료, 사회복지, 노인복지, 문화여가 등 지역균형발전 수준 평가체계를 15분도시 취지에 맞게 서비스시설의 '접근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계획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제주에서 15분 도시 정책이 최우선 적용돼야 할 지역으로 공동화가 심각한 원도심과 생활 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한 읍·면 지역이다. 결국 15분 도시 제주는 주민 생활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것이다.

현재 제주의 원도심은 금융과 상권, 교육, 의료, 주거, 문화 예술, 쇼핑, 교육 등의 중심지였다. 하지만 현재는 주요 도시기능이 신도심으로 이전됐고, 일부 상권과 주거지만 남아있는 도심 공동화 현상을 보이는 지역이다.

결국 원도심내 자전거와 도보를 통해 15분 생활권내에 업무, 쇼핑, 의료, 주거 등의 기능을 확충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신도심간 광역으로 연결함으로써 도시전체를 균형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이 '15분 도시 제주'에 담겨져야 하는 것이다.

15분 도시는 철거와 재건축 이라는 기존의 개발중심형 도시계획에서 벗어나 도보중심의 생활권과 주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도보·자전거+신 대중교통수단 필요
도시가 외형적으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결국 차량과 도로 중심의 도시개발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특히 도시 전체에 주거지구, 업무지구, 쇼핑문화지구, 교육지구, 의료지구 등으로 도시기능별 지구방식으로 개발될 경우 차량을 통한 이동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차량증가에 따른 교통혼잡이 빈번해지는 은 물론 매연과 미세먼지 발생량까지 증가하면서 도시내 환경문제도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더구나 도시내 주차장 확보가 차량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주차난이 심각해지는 등 도로와 차량중심형 도시개발로 인한 폐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5분 도시' 대표적인 도시인 프랑스 파리는 기존 도로를 봉쇄하고 50㎞에 달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고, 인도를 확충하면서 차량 중심에서 도보와 자전거 중심의 도시로 전환하고 있다.

'15분도시 제주'는 도보와 자전거를 통해 15분 도시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지역 생활권을 형성한다. 소지역 생활권을 15분 이내 차량으로 연결하는 '광역 15분 도시' 계획도 필요하며, 핵심 이동수단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이 중심이 돼야 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대중버스 교통체계에서 탈피해 혁신적인 교통망을 구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4차 대중교통계획 수립했고, '신교통수단으로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트램은 공간 중심에서 시간 개념의 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15분 도시 제주'를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통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 제주가 15분 도시와 청정도시 구현을 위해 수소버스 확대 도입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