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입도세'로 불리는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가 또다시 백지화될 위기에 놓였다. 이달 중 마무리되는 용역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인데, 연내 국회 상정이 불발되면 총선정국에 휩쓸려 사실상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국환경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이 이달 16일로 마무리된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 정책과제이자 민선8기 제주도지사 공약인 이 제도는 숙박시설과 렌터카, 전세버스 이용자 등에게 환경보전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2018년 진행한 기존 환경보전분담금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고 쟁점 사항에 대응할 논리와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용역이 최종 보고를 앞두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타지역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세지는 등 갑론을박이 벌어진 탓인데, 도 역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도 관계자는 "수요 예측과 관광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약 두 달 정도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결국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전국적인 여론을 살핀 뒤 입법안 마련 절차를 거치다 보면 올해 국회 상정은 힘들어질 전망이다.

만약 내년 국회 상정이 이뤄진다면 같은해 4월 열리는 총선정국과 맞물리면서 국회에서의 활발한 논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 역시 이 점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현재 '입도세'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원과 정당 모두 표를 의식하고서라도 해당 논의를 뒤로 미룰 수 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더군다나 정부가 제기하고 있는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국회가 제기하고 있는 '관광객과 환경오염의 인과관계' 문제를 설득하지 못하면 같은 논리에 부딪혀 법안 계류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현재 국회에는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2021년 환경보전기여금 부과를 골자로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상태다. 

앞서 환경보전분담금이 처음 논의된 2012년부터 같은 문제로 속속 무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환경보전분담금은 천혜의 환경을 가진 제주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중앙부처와 국회를 설득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