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중 행정구역 설정 과정에서 용역진의 해석이 아닌 실제 도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12일 제주문학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3차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0일 중간보고회에 이어 제주형 행정체제 행정구역 개편대안을 찾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날 황종규 행개위 위원을 좌장으로 강경식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공동대표,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익태 KBS제주방송총국 기자, 박종관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이정엽 제주도의회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용역진이 중간보고회에서 각각 1순위와 2순위로 제시한 '3개 행정구역안'과 '4개 행정구역안'이 쟁점이 됐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각자 적합하다는 행정구역 대안을 들면서도, 용역진이 제시한 순위 설정이 객관적이고 타당한지에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경식 공동대표는 "행정구역 순위가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논리적으로 비약된 부분이 있다"며 "각 대안마다 장단점이 있고 도민들이 100%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만들기 쉽지 않은 만큼 올바른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연 교수는 "용역진이 제시한 3개 행정구역안의 경우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요소로 보기에는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며 "구역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역 현장을 답사해야 할 것이다. 주민 불편함을 직접 검토하고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관 교수는 "행정구역을 설정할 때 이해관계 집단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행정구역 변경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인 공무원 의견 조사는 부실하다"며 "앞으로 수많은 토론과 발표를 도민들이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정엽 의원은 "연구 용역의 신뢰도 확보가 우선"이라며 "모형부터 시작해 구역에 대한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도민 혈세로 연구용역을 맡기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진 플로어 발표에서 홍명환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행정구역 설정에 용역진의 주관적인 의견이 상당하다.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정 행정구역안의 배제논거도 자의적"이라고 비판했다.

황종규 위원은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집약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구역안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행개위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권역별 도민경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